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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_환경오염시설법 (이슈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에서 ‘증설’과 ‘추가 설치’의 개념 비교와 이에 따른 ‘폐수’, ‘폐기물’, ‘악취’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요건 검토

관리자 2024-08-05 조회수 121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이슈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에서 증설추가 설치의 개념 비교와 이에 따른 폐수’, ‘폐기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요건 검토

증설과 추가 설치의 개념 비교와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 3] 변경신고의 대상에서의 폐수, 폐기물, 악취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요건을 검토하여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