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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_환경오염시설법 (법규해석)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시 적용되는 법적 처분은?

관리자 2024-08-05 조회수 230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법규해석)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시 적용되는 법적 처분은?

폐수처리시설은 허가받은 대로 처리시설의 운영 및 약품투입 등 적정 운전해야 합니다.

만약, 폐수처리시설을 적정 운전하지 않은 경우, 통합법에 따라 어떠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