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부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전부개정 및 시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그 하위법령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예고기간을 거쳐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습니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제도의 운영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해당법 개정으로 인해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감면대상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습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2024.1.1.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