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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10-07 조회수 46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동향조사)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 및 보장범위 확대” 연구 진행

2023.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에서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인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 및 보장범위 확대 방안“ 연구용역을 공유합니다.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시설과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보장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기 위한 용역입니다.

2024.1. 연구가 종료되므로, 2024년 상반기 책임보험 갱신 전에 대상 시설과 보장범위 확대 관련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 결과로 소규모 석유류 저장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에 의한 환경오염피해,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 등이 보장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