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향조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 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거래 가능

2024. 01. 09.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도 증권시장에서처럼 자기거래와 위탁거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할당대상업체 중심의 직접 거래만 허용되면서 거래의 편의성이 낮고,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배출권 시장 참여자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규정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 · 등록취소 요건과 의무를 규정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중개업을 신설하는 한편,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고, 직전 계획기간보다 적거나 같게 하도록 하며,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 작업을 위한 온실가스검증협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