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향조사)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2024년 1월 9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CCUS(Carbon Capture, Storage and Utilization”)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CCUS 법률안은 CCUS 기술 및 산업에 관한 단일법으로,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CCUS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관련 법령의 제정 동향에 대하여도 모니터링하고,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CCUS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및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