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합법)1-1_(입법행정예고) 통합허가의 기준과 허가 조건의 내용 및 절차적 기준 신설 및 사전협의 의무→선택 인식변경.pdf (58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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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_(1.통합법)(입법행정예고) 통합허가의 기준과 허가 조건의 내용 및 절차적 기준 신설 및 사전협의 의무→선택 인식변경
관리자
2021-06-04
조회수 644
(1) (입법/행정예고) 통합허가의 기준과 허가 조건의 내용 및 절차적 기준 신설 및 사전협의 "의무" → “선택” 인식변경 |
통합허가 과정 중 하나인 사전협의 단계를 사전검토 및 정보제공 요청으로 변경하는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공유 드립니다. 사전협의가 사업자의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의무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면서 해당 사항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