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블로그

Home예스블로그자료실

352_(환경범죄단속법)_(이슈사항) 환경범죄단속법 양벌규정 행위별 벌금 정리

관리자 2021-07-09 조회수 339
첨부파일(1)첨부파일

(1) (이슈사항) 환경범죄단속법 양벌규정 행위별 벌금 정리

2020년 11월에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제 10조 양벌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불법배출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적용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에 대해 정리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351_(화평법)_(제개정법률) 유기농어업자재 화평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 등 화평법 일...
다음글
353_(산안법)_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