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산안법 7-1_(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pdf (320.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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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_산안법_(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1-10-12
조회수 319
(1)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