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_(재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정함 등.pdf (27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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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_(재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정함 등
관리자
2022-01-18
조회수 386
(3) (재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정함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이 있어 정리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정하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등록 등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된 것으로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