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정법률)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명확화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내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에 해당되는 별지는 과징금 납부/영수통지서, 납부영수증 외 3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