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_토양환경보전법 6-1.(법규정리) 토양오염검사 면제요건 정리.pdf (2.0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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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_토양환경보전법 (법규정리) 토양오염검사 면제요건 정리
관리자
2022-09-30
조회수 818
(1) (법규정리) 토양오염검사 면제요건 정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관할 허가기관에 토양오염 면제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통합인허가 진행시 토양오염검사 면제조건에 해당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면제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재검토 사례가 있어 토양오염검사 면제요건과 관련된 법규 및 관련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