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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_물환경보전법 (판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위반 – 레미콘 차량의 폐수배출시설 포함 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세척폐수 배출

관리자 2023-06-12 조회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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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위반 – 레미콘 차량의 폐수배출시설 포함 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세척폐수 배출

현장에서 참고하실만한 판례를 매월 게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판례는 레미콘 차량의 폐수배출시설 포함 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세척폐수 배출 관련 사례로,

본 판례는 현재 상고심까지 진행된 판례로 확정된 판결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감안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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