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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_환경범죄단속법 (제도소개) 중대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개요
관리자
2023-06-26
조회수 466
(1) (제도소개) 중대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개요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중대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에 대해 연재 소개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제도에 대한 취지·목적, 근거법령과 중대환경범죄로 판단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성과 더불어 환경범죄단속법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