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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_통합법 (이슈사항) 통합허가 사후 변경신고 아목에 대한 이슈사항 공유
관리자
2023-07-10
조회수 561
(2) (이슈사항) 통합허가 사후 변경신고 아목에 대한 이슈사항 공유 |
금월호(개정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중 변경신고 아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사후 변경신고 중 아목에 해당할 경우, 지금까지 법적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23.02.08기준(금월호 9p참고), 법률 개정으로 법적 제출기한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목에 대한 이슈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