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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_환경범죄단속법 (사례소개) 환경범죄 수사사례 소개
관리자
2023-10-23
조회수 577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1) (사례소개) 환경범죄 수사사례 소개 |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23년 1분기 충청권 환경오염 중대사범을 적발·수사하여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사범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환경범죄 주요 위반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었던 화학물질분야를 시작으로 대기, 폐수, 폐기물, 환경영향평가, 기타 법에 의한 사례를 차례대로 연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