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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_환경오염시설법 (동향조사) 통합허가제도와 대기총량제도 연계운영 방안 연구

관리자 2023-12-18 조회수 333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동향조사) 통합허가제도와 대기총량제도 연계운영 방안 연구

통합허가제도와 대기총량제도 연계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가 환경부 주관으로 진행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통합허가와 총량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 중복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계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