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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_환경범죄단속법 (사례소개) 환경범죄 수사사례 소개 –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관리자
2024-01-08
조회수 643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사례소개) 환경범죄 수사사례 소개 –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
환경사범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환경범죄 주요 위반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었던 화학물질분야를 시작으로 대기, 폐수, 폐기물, 환경영향평가, 기타 법에 의한 사례를 차례대로 연재하겠습니다. 7월호에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환경감시단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례에 적발시 참고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함께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