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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2-05 조회수 363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이슈사항) 비산배출시설 벌칙조항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VS 환경오염시설법)

개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비산배출시설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미준수에 따른 벌칙조항은 없으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A동 1602~1608호(광명역, GI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