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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_환경오염피해구제법 (보도자료) 환경책임보험으로 환경오염피해 예방 추진
관리자
2024-02-19
조회수 276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보도자료) 환경책임보험으로 환경오염피해 예방 추진 |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이 개정되어, 보험자의 환경오염피해 예방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그간 수행하던 위험평가 외에 보험 가입 사업장 또는 사업장이 속한 산업단지 인근 주민 대상 건강지원사업 및 환경교육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매년 사업비의 30% 이상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국가산단 건강영향조사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성인(18세 이상)들의 신청을 받아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검사(노출저감 상담 병행) 및 건강검진 등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