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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_위험물안전관리법 (보도자료) 이제는 무허가 시설에서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 대상
관리자
2024-02-26
조회수 277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보도자료) 이제는 무허가 시설에서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 대상 |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 개정 법령이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예방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무허가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 유발 시, 형벌을 부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