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자료) 환경부 ‘킬러규제‘ 개선에 대한 주요 사례 공유

8월 24일 환경부는 화관법, 화평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연내개정을 통해 소위 ‘킬러규제’에 대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규제 개선은 크게 화학물질 분야, 환경영향평가 분야, 첨단산업 지원 및 탄소중립 전환 등의 4개 분야로 구분되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0.1톤에서 1톤으로 조정, 소량 취급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대신 자율안전관리 대체,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영업자 허가신고 면제 등 화관/화평분야에서 가장 큰 규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반기에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크게 이슈가 되었던 기업간 폐수 재이용에 대한 허용 및 반도체/전자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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