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3_화학물질등록평가법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및 지위 승계 미신고에 대한 과태 (27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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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_화학물질등록평가법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및 지위 승계 미신고에 대한 과태
관리자
2024-04-29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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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및 지위 승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2023. 08. 2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처리, 위임⋅위탁 등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및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