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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_기타 (법규기준) 환경범죄 양형기준 Ⅰ(폐기물)
관리자
2024-05-13
조회수 302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법규기준) 환경범죄 양형기준 Ⅰ(폐기물) |
양형위원회에 공개된 주요 환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발췌하여 순차적으로 연재하여 공유해 드릴 예정이며, 10월호에서는 폐기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