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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6-03 조회수 251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도입 등

2023. 08. 2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양도 시 정보전달 자료 간소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도입, 중점관리물질 신고⋅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와 관련한 절차 규정 및 수수료 규정 보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