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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_순환경제사회법 (이슈사항) 폐기물 중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종류는?

관리자 2024-07-16 조회수 92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이슈사항) 폐기물 중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종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순환자원 인정사례집(2018.1. ~ 2023.6.)을 발간하였습니다.

순환자원 인정사례집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사례를 2회에 거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