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물환경보전법 3-1_(판례사례)폐수 배출이 아닌 단지 발생의 경우 폐수배출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례 공유.pdf (53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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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_(판례사례)폐수 배출이 아닌 단지 발생의 경우 폐수배출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례 공유
관리자
2021-06-09
조회수 200
(1) (판례사례) 폐수 “배출”이 아닌 단지 “발생”의 경우 폐수배출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례 공유 |
폐수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보아 처벌한다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례 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