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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_공장 설립에 따른 환경 분야 인허가 제도 및 우선절차
관리자
2021-06-18
조회수 489
공장 설립에 따른 환경 분야 인허가 제도 및 우선절차
|
구분 |
순위 |
관련 법률 |
제출 서류 |
대상사업장 |
관리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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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성검토서 |
제조업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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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1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
폐기물 처리시설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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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 |
고형연료(SRF등) 소각시설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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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서 |
소각시설, 발전시설 등 |
환경부 지자체 |
대상사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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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신청서 |
대기 1~3종 |
환경부 지자체 |
대기관리권역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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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역 조례 |
오‧폐수 유입승인신청서 |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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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
대기 1~2종 또는 폐수 1~2종 |
환경부 |
대상업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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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신고서) |
대기배출시설 대상사업장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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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HAPs 취급사업장 |
환경부 |
대상업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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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VOCs 취급사업장 (HAPs 신고시설 제외) |
지자체 |
특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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