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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_(환경범죄단속법)_(이슈사항) 환경범죄단속법 양벌규정 행위별 벌금 정리

관리자 2021-07-09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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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사항) 환경범죄단속법 양벌규정 행위별 벌금 정리

2020년 11월에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제 10조 양벌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불법배출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적용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에 대해 정리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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