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통합법 0-1_(입법행정예고) 통합환경관리인 관련하여 많이 오해하고 계신 사항 공유.pdf (31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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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_통합법_(입법행정예고) 통합환경관리인 관련하여 많이 오해하고 계신 사항 공유
관리자
2021-10-27
조회수 1,147
(1) (입법/행정예고) 통합환경관리인 관련하여 많이 오해하고 계신 사항 공유 |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환경부 문의결과 언제 통과가 될지는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통합환경관리인 관련 상세내용은 ‘YES-POST Plus 2월호 9p’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많이 오해하고 계신 사항이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합허가 이후 무조건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자격조건에 맞는 분을 신규 채용 등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 현재(안)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환경관리사업장에 선임ㆍ임명되어있는 환경기술인은 이 법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으로 봅니다. 다만 신규 채용할 경우 관련 자격기준(안)에 부합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