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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_물환경보전법 (이슈사항) 물환경관리 동향

관리자 2022-04-22 조회수 177

(2) (이슈사항) 물환경관리 동향

2021년 공포된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물환경 관리 동향 중 사업장 중심의 물재이용법, 물환경보전법 관련 동향을 정리합니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27조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며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만다 변경하는 각 분야별 물관리 계획을 아우르는 물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