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_화평법 6-1.(입법예고)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허가대상 후보 물질 선정 등.pdf (27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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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_화평법 (입법예고)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허가대상 후보 물질 선정 등
관리자
2022-06-27
조회수 158
(1) (입법예고)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허가대상 후보 물질 선정 등 |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평법 시행령이 개정(2021. 10. 14. 공포, 2022. 10. 15. 시행, 관련 법령 : 시행령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려는 경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