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_화평법 4-1.(재개정법률)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명확화.pdf (1.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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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_화평법 (재개정법률)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명확화
관리자
2022-08-08
조회수 171
(1) (재개정법률)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명확화 |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내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에 해당되는 별지는 과징금 납부/영수통지서, 납부영수증 외 3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