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동향보고) 통합환경인허가 완료 사업장 현황

‘22년 6월 31일 현재, 600여개 사업장 신청, 537개 허가 완료

환경부에서 최근 공식적인 발표자리에서 통합환경인허가 신청이 마지막 분기에 몰려서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단호한 기조를 보였습니다.

“ (환경부) 늦게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작년과 같이 무조건 신청한 사업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있는 것 같아, 금년도에는 절차에 따라 허가검토를 진행하되 허가기간 내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소 단호하게 허가미완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금년도 허가를 준비하시는 사업장은 참고해주세요.

더불어 “23년과 24년에 허가유예만료 사업장 약 900여개의 사업장이 허가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이 조기 통합허가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