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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_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갱정령(안) 입법예고 - 기술지도 미실시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관리자
2022-12-26
조회수 155
(1)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술지도 미실시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계약 주체 변경 및 기술지도 미실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