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향조사) “오염예방 전문기업 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 진행현황

‘22년 8월 통합허가제도과에서 발주하여 현재 진행중인 “오염예방 전문기업 등록제도 도입” 연구용역을 공유합니다.

가칭 “오염예방 전문기업 등록제도”는 통합관리사업장 등이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나, 기술적, 경제적인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오염예방전문기업(IPPCO)투자 비용을 조달하여 자원 절약효과를 보증하고, 배출사업자는 원료 절감액 등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유사한 제도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붙임1 참고)”을 들 수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으로 현재 내년 상반기 말에는 최종 결과보고가 될 예정이며, 실제 도입까지는 많은 논의와 시간이 소요될 듯 합니다.

관련 내용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