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9_통합법 (법령해석) 통합법 허가조건 미준수시 1차 경고 2차는 바로 조업중지 임을 알고 있으신가요.pdf (266.2 KB)
회사소개
예스블로그
Home예스블로그자료실
769_통합법 (법령해석) 통합법 “허가조건” 미준수시 1차 경고, 2차는 바로 조업중지 임을 알고 있으신가요?
관리자
2023-09-25
조회수 323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4) (법령해석) 통합법 “허가조건” 미준수시 1차 경고, 2차는 바로 조업중지임을 알고 있으신가요? |
통합법에 따른 “허가조건” 미준수시에 1차 경고, 그리고 2차 미준수시는 바로 조업중지라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다만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허가조건 2차 미준수의 경우가 동일한 허가조건 미준수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허가조건으로 부여된 어느 하나라도 미준수하는 경우 2차 미준수에 해당됩니다. 유념하셔서 허가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고 준수할 수 있도록 명심해주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