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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1-29 조회수 135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동향조사) 통합환경관리인 관련 환경부 공청회 일정 안내

8월 3일, 드디어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주관으로 통합환경관리인 하위법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아마도 8월 중 입법예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8월중 입법예고가 되는 경우, 의견수렴을 거쳐, 9월중에는 공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세부 하위법령 기준안은 8월 3일 공청회 참석후에 9월호에 요약하여 전달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A동 1602~1608호(광명역, GI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