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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_중대재해처벌법 (이슈사항)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사항 정리

관리자 2024-02-26 조회수 83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이슈사항)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사항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교육, 손해배상 등 행정제제를 받게 됩니다.

이번 8월호 포스트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