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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_환경오염시설법 (중요)(이슈사항) 개선명령을 받으면 사업장 지방세가 200% 중과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관리자
2024-04-15
조회수 51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중요)(이슈사항) 개선명령을 받으면 사업장 지방세가 200% 중과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
2023. 06. 30.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가 개정됨에 따라,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는 지방세가 200% 중과, 즉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