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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4-24 조회수 54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이슈사항) 통합환경관리 연찬회 주요내용 정리(3) - 통합환경관리제도 2.0 개선방향 요약 안내

통합환경관리제도는 2024년까지 19개 업종, 1,400여개 기존사업장에 대해 최초 허가 완료 예정이며, 2025년부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변경검토, 변경허가/신고 등 사후관리로 제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로 인해 환경 관리 수준이 크게 상승하였다는 의견도 있으나, 서류 작업이 까다롭고 허가를 위한 장기간 소요되며, 사소한 변경사항, 자가측정 주기 짧음, 광범위한 정보공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 2.0 개편은 절차와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며,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