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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_대기관리권역법 (이슈사항)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 판단 시, 가할당량에 대한 해석 이슈사항

관리자 2022-06-03 조회수 192

(1) (이슈사항)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 판단 시, 가할당량에 대한 해석 이슈사항

이제 ’21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실적이 확정됨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배출허용총량(이하 총량’) 준수 여부 판단 및 거래(구매, 판매)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할당 배출구를 운영중인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 판단시 ()할당 배출구와 가할당 배출구의 해석에 대해 법에서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환경부 대기관리과에 해당내용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유선상으로 전달받은 답변과 YES E&C 의견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