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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_하수도법 (재개정법률) 재개정법률 소개(강우시 유출하수 자가측정 의무 등)

관리자 2022-06-07 조회수 192

(1) (재개정법률) 재개정법률 소개(강우시 유출하수 자가측정 의무 등)

지난 YES POST 11월호에 소개되었던 하수도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시행되어 확정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강우시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되지 않고 유출된 하수의 측정방법,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참고하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