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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_환경범죄단속법 (법규정리)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신고 포상금 규정 소개

관리자 2024-02-13 조회수 265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법규정리)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신고 포상금 규정 소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원입니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규정에 따를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최고 5억원의 포상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규정이라고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