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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1-20 조회수 47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보도자료) 환경오염피해, 개연성 증명 시 배상 책임 인정 첫 법리 해석

2016. 06. 04.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인당 70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개연성 · 인과관계 첫 법리 해석 건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 책임을 가릴 때 유해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만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 후 상당한 개연성만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판결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