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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_환경오염시설법 (질의회신)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른 통합허가완료 유예 시기

관리자 2025-04-02 조회수 114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회신)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른 통합허가완료 유예 시기

기업간 인수합병은 급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합대상/비대상 사업장간 인수합병시에 통합변경허가를 위한 유예기간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해진 규정이 없기에 관련사항을 통합허가제도과에 문의하였고 관련된 답변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