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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_토양환경보전법 (질의회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이동탱크저장시설 해당 여부

관리자 2025-04-24 조회수 48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회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이동탱크저장시설 해당 여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근거하여 이동탱크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신문고의 이동탱크저장시설 질의회신 내용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