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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5-07 조회수 61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동향조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ESG 공시 의무화·인증제 도입

2024. 11. 13. 강훈식 의원 등 10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 및 인증하는 것으로,

스코프3(Scope 3) 공시 보고 요구 사항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시행 첫 해에는 부실공시(단, 고의 또는 중과실 제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