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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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소개) 환경범죄 수사사례 소개 –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례 |
환경사범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환경범죄 주요 위반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었던 화학물질분야를 시작으로 대기, 폐수, 폐기물, 환경영향평가, 기타 법에 의한 사례를 차례대로 연재하겠습니다. 8월호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환경감시단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