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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_환경범죄단속법 (사례소개) 환경범죄 수사사례 소개 –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례

관리자 2024-02-13 조회수 226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사례소개) 환경범죄 수사사례 소개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례

환경사범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환경범죄 주요 위반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었던 화학물질분야를 시작으로 대기, 폐수, 폐기물, 환경영향평가, 기타 법에 의한 사례를 차례대로 연재하겠습니다.

8월호에는 폐기물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환경감시단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